▲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이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가 낙제점이라고 브리핑하고 있다.

<참고1> 국가별 경제성장률

<참고2> 문정부 출범 후 국가별 OECD 경기선행지수

<참고3> 시기별 취업자 증가폭

<참고4> 문정부 출범 전후 지역별 집값 변화율과 미분양 아파트 수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자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경제성장·국민소득 ▲일자리 ▲재정·조세 ▲국민생활 등 현 우리 경제 전반의 실상을 조명했으며, 정부 발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경기선행지수, 취업자 수, 부동산 가격 등 총 16가지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OECD 주요국의 상승측면에도 불구하고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2.9%에서 2.8%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은 급증하고 있어 대조된다.

또한 미래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에서도 대한민국은 16개월 연속 하향세로 나타났다. 일자리 분야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31만6천 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본격화 이후 올해는 10만 8천 명으로 3분의1 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부동산 부분에서도 문재인 정부 집값 안정화 정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8.9% 더 상승했고, 지방 집값은 3.6% 급락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미분양 주택 경우는 수도권은 하향, 지방은 상승하여 두 지역 간에 1만6,645호의 격차가 났다.

김선동 의원은 “객관적인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이 최악의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생산성 확대, 노동개혁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평가로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