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가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A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천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의 B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해 적발됐다.

인천에 있는 C 유치원은 2014년∼2016년 한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공급 가격보다 높이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천300여만 원을 가로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은 정기 감사를 받지 않아서인지 감사 결과가 시도별로 격차가 너무 크다. 3년간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유치원을 감사한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곳은 감사를 관내 유치원의 10%도 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장관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공정한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