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전년도 반기 대비 20.5% 하락하여, 1.8만명이나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한 결과다.

김선동의원은 “저신용자 대출 배제는 대부업에서도 발견되어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자 수가 18.3%, 97,359명 감소하였고,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22.7% 급감하며 더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사업, 은행업권을 통한 새희망홀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5,000억, 햇살론 2,650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연간 3.5조원을 공급하여 30만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새희망홀씨 3.5조원으로 약 25만명 정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이 정책자금으로 수용하기 어렵게 되고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재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김의원은 밝혔다.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