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갈등관리 주요부처 12곳의 갈등영향분석 중 80%가 부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면서 그마저도 갈등이 이미 불거진 이후에 작성돼 유명무실하다”고 현행 갈등관리체계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고용진국회의원(서울노원갑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수용, 용산 화상경마장 협약체결 등집중관리 갈등과제 해소와 함께 41개 중앙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는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다.
고 의원은 “2009년 사업 추진을 시작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설계 추진(2017.4) 후에나 갈등영향분석을 진행(2017.11)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대주민들의 불신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의원은 또 “작년 말부터 갈등을 겪고 있는 카풀앱 사업은 갈등영향평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어디에서도 안건으로 올라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부처가 50% 이상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아직 우리 사회는 형식적이고 사후적인 관리로 오히려 사회갈등비용을 키우고 있다.”며 “ 갈등관리 총괄기구 마련, 지원팀 확대 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