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을)

우원식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산업부-광여지자체협의회 회의자료(18.2)’를 분석한 결과 광역지자체 17개 중 11개에 에너지과가 설치되어 있고 전담인원도 보유하고 있는 반면 229개 기초지자체에는 9개만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전담인력을 보유한 곳은 부산 기장군에 단 한 명 뿐이었다고 밝혔다. 전남과 전북, 충남, 경북 등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발전사업 허가건수는 15년에 899건에서 17년 6,958건으로 2년 새 7.7배 증가하였고, 충북의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건수도 15년 112건에서 17년 383건으로 3.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가스, 석유 등 타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재생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거나 보급사업은 경제부서에서, 태양광 인허가는 민원부서에서 담당하는 등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우 의원은 “발전사업 신청의 폭주와 주민 민원에 대응할 조직과 인력이 없다보니 증가한 민원을 인허가 규제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