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생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2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폐모듈 사후처리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2022년까지 100만 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보급하겠다는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태양광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일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며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와 미관상의 문제 등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접수되고 있는바 대안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녹색에너지과에서 주관하고 ㈜리서치플러스에서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양광 설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시민들은 이웃의 조망권을 방해하는 문제(37.2%)와 미관에 관한 문제(34.5%)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태양광 모듈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끝난 20년 후에 발생할 폐모듈 처리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1GW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00억원 가량의 사업예산이 집중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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