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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 의원 신상발언서 강북구의회 정면 비판 - 예산안 비공개 원칙 강북구청 답변도 지적
  • 기사등록 2018-12-19 2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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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이 본인의 요청에 대해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의 태도를 지적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구본승 강북구의원이 단단히 화가 났다. 이백균 의장이 신중한 발언을 주문하며 발언을 가로막았음에도 구 의원은 꿋꿋이 준비한 원고를 읽어나갔다. 구 의원의 분노는 강북구청에도, 강북구의회에도 동시에 향했다.


구 의원은 17일 정례회 마지막 날 신상발언에 나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발언은 정례회 개회 시 실시한 본인의 5분발언과 신상발언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먼저 강북구청에는 예산안 공개에 대한 성의 없는 답변을 문제 삼았다.


당시 구 의원은 주민들에게 예산을 공개하고 있는 양평군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과천시 사례를 제시하면서 강북구청의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은 구 의원에게 “주민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예산 내용을 설명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도리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가 판단된다.”며 비공개 의사를 전했다.


구 의원은 이를 두고 “이미 공개하고 있는 3개 자치단체에 혼란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는지 궁금하다.”며, “이들 3개 단체에서 확인했다면 확인 된 내용을 알려 달라.”고 강북구청에 주문했다.


구 의원은 “확인된 사항 없이 이뤄진 답변이라면 실사구시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며 이를 꼬집었다.


강북구의회에 대한 목소리는 조금 더 강했다.


구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그동안 자신의 노력을 반영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조례안 공동발의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북구의회는 구 의원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았다. 구 의원은 이에 대해 “공동 발의한 의장과 의원들이 어떤 논의를 나눴는지 알지 못한다.”며, “조례 발의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노력을 인정해달라는 상식적인 요청에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지금 강북구의회의 모습은 14명 구의원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류하고 논의하며 서로의 의정활동 노력을 인정하는 열린 모습이 아니라 생각된다.”며, “당 소속으로 쪼개져 굳어진 상황이 만들어지고 굳어진 의견만 확인하는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백균 의장이 신중한 발언을 주문한 것도 이때였다.


구 의원은 “의회 운영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면 다시 단추를 바로 꿰어야 한다.”며 열린 논의를 다시 한 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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