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의원 폭거로 지방자치 훼손
민심 짓밟는 여당의 오만함 반영인가
 
민주당 소속 강북구의회 최재성 구의원이 조병훈 번1동장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강북구 지방자치가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구의원이 구민을 위해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를 폭행했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폭거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력이라는 법밖의 개인적 행동으로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것은 선진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저열한 수준의 일탈일 뿐이다. 이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던 과거 어둠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욱이 민주당은 오랜 야당 생활을 하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구현을 외쳐왔던 정당이 아닌가.

그런데도 일개 구의원조차 법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직접 주먹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개인의 불만을 해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태까지 이른 것을 보면 민주당의 기본 정신이 해이해졌거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한 것을 빌미로 오만방자한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경북 예천군의 기초의원들이 미국 연수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기초의원들의 자질논란이 촉발된 것이 불과 수개월전이다. 이 사건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려 20살이나 많은 동장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행태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것을 보면 최재성 구의원은 타산지석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인물이 아닐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주변의 눈, 특히 구민들의 판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의 극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최재성 구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건 이틀이 지나서야 겨우 구의회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 직접 나서서 석고대죄의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구의회 뒤에 숨어 종이 한 장만 구민들에게 들이민 셈이다.

민주당은 최재성 구의원의 탈당의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제명해야 하며 강북구의회는 최 구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열화와 같은 주민들의 항의에도 미적지근한 조치를 취했다가 의회 전체가 융단폭격을 맞은 예천군의 경우를 본보기로 삼아 신속하고 철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북구민들은 이제 민주당과 강북구의회를 상대로 최재성 구의원이 보여준 것과 똑같은 방식의 싸움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