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용석 발행/편집인

이들은 지방의원인가, 깡패인가
기초단체장도 공천여부 검토해야

강북구의회 최재성 구의원이 조모 동장을 폭행해 의원직 사퇴를 한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폭행과 도박 등의 비행(非行)으로 기초의원들의 자질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송파구와 동작구에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구의원들이 쌍방 폭행으로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현직 경북도의회 도의원이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유지이거나, 중앙정치로의 진출을 꿈꾸는 정치새내기들이 태반이다. 그런 만큼 지역사정을 잘 알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일부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은 지역봉사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고 이익을 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지방의원에 출마한 것 자체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보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세우기 위한 헛된 명예욕이 더 큰 경우들이다.

원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 출범 초기부터 무보수 명예직이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시작된 제도다. 그러던 것이 어느새 명망가보다 실력있는 인재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논리아래 보수를 지급하면서, 명예와 돈을 한꺼번에 손에 쥐어보려는 정치 뜨내기들이 꼬여들기 시작했다.

중앙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지방의회의 특성까지 가세해 주민들이 이들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지자 급기야 폭행과 도박, 관광성 호화 해외연수와 같은 부조리들이 툭툭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이들 무자격자들이 그저 공천권자에게 잘보이기만 하면 공천을 받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무한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치단체장이라고해서 피해갈 수 있는게 아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기본 개념이 똑같이 적용되는 구청장과 시장, 도지사 등도 중앙당 눈치만 보며 지역현안과 다른 엉뚱한 정책을 시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일단 지방의원부터 공천제도를 없애고 이어 단체장도 공천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 공천을 하지 않게 되면 당이 표방하는 색깔에 맞춰 단복을 맞추는 등의 편법도 동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의원이나 단체장에 대한 자질 검증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의원 스스로들이 윤리강령을 만들어 비위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는 자정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또 다른 촛불을 들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