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신문 미디어가 기초의원들의 자질문제에 관한 토론을 개최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전문가들과 함께 기초의원 제도개선 방법에 대한 토론을 열었다.

북부신문 미디어가 기초의원 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다. 첫 번 째 기초의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이어 기초의회의 제도 개선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의 현장 경험을 직접 들어봤다. 토론 내용을 질문 별로 정리했다. 

◆기초의원들이 인사 청탁을 일삼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

박문수 전 강북구의회 의장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부패방지를 위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의 인사 청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법규에 대해 충분히 알리면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성남 시인

권력남용과 인사 청탁, 이권 개입은 결국 같다. 권력남용을 통해 인사 청탁이 이뤄지고 인사 청탁을 통해 이권개입이 현실화된다. 언론과 건강한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이를 알려야 한다. 강력한 징계도 필요하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시하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

김일웅 정의당 지역위원장
책임의식을 가진 인물들이 지방정치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도 정비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초의회는 감사의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홍성이 균형정치연구소 소장

막을 방법은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노력이 부족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지방의회의 월권을 제한하는 권고를 했는데 지난해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회와 기초단체 중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의회의 이행율이 제로였다. 지방의원들의 인사 청탁이나 이권개입을 막기 위해 했던 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셈이다.   

◆이런 식의 청탁을 공개 하도록 제도화할 수는 없는가.

박문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나 대통령령 등 충분히 제도는 마련 돼 있다. 지방의회가 문제를 갖고 충분히 적용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본다.

홍성남

제정 권한을 갖는 기초의원들에게 맡겨 둘 수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들이 인사 청탁을 할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기초단체의 감시견제 역할이기 때문에 감시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김일웅 

부패나 비리, 청탁에 의한 결과에 대해 공무원들은 많은 책임을 진다.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이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부패,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 감사 청구나 형사 고발 등 단호하게 대처 할 필요가 있다.
 
홍성이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법적 장치가 있다. 하지만, 어겼을 때 이에 대한 징계가 분명하지 않다. 문제는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 행정부 수장과 의회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례가 필요하다.

◆기초의원 공천 폐지보다 소환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명의 주민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박문수

국민, 혹은 구민은 누구든지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북구의회도 행동강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구민들이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

홍성남

기초의원 공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기에 소환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조사는 현 실정법 상 권한을 갖는 경찰과 검찰이 하면 될 것으로 본다. 의원들의 활동이 위축 되거나 정치 투쟁으로 변질될 우려는 있다.    

김일웅

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도는 이미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의미 없는 수단보다는 모니터링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주민들의 의정 활동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 구민들 교육이 중요하다.
 
홍성이

주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와 부작용이 걱정된다.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더라도 현실에서 이뤄지긴 어렵다. 소환제도의 벽이 높기 때문이다. 기초의원 주민소환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대상을 위해서라도 논의가 필요하다. 

◆ 작년 관내 강북구의회의 출장비 논란이 있었다. 북부신문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처럼 기초의회에 대한 견제 장치에 대한 의견은.

박문수

내가 구의장일 때 있었던 일이다. 구의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출장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구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고 출장비를 거둬들였다.

홍성남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의원들의 역할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한식구라는 인식도 크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함에도 언론은 구청의 지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언론의 재정 건전성과 시민단체의 독립성이 정말 필요하다. 

김일웅

지역 언론의 건강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정당공천제가 필요하지만 필수적으로 각 정당의 노력이 중요하다. 건강한 기초의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홍성이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의 활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역 언론의 꼼꼼한 취재와 고발이 현재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합리적인 시민단체 활동도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사실을 알면 의원들의 일탈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 본다.    

◆ 최재성 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거 같은데 구의원에 대한 감시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어떤가?

박문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발 빠르게 잘 대처 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이 사퇴 등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강북구의회에서는 그런 판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홍성남

윤리위원회는 실효성이 의심된다. 발생 후 만들어진 윤리위원회의 결말이 증명한다. 실정법이 아니라면 검경 외에 도덕 문제는 외부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 실정법에만 맡기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민 정서와 괴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공천과정도 문제다. 폭력 전과자는 철저히 가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공천권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김일웅

강북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징계와 실제 징계의 체감 차이가 크다. 그러다보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감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기초의회처럼 규모가 적을수록 감사 당사자가 감사 권한을 행사 하는 곳도 드물다. 독립적이고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감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성이

민주주의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다른 기관 공무원이 감시한다는 건 모순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구의회 내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윤리위는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 전문가들을 다수 위촉해 지방의원들 일탈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다른 주요 선거의 토론처럼 지방선거에서 구의원들이 지역언론과 토론이나 대담을 활성화하는 것은 어떨까?

박문수

유권자들의 변화도 더욱 중요하다. 후보자들에 대해 지방의원들에 대해 꼼꼼히 정독하는 유권자가 얼마 안될 듯하다. 누가 되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게 지방의원이라는 비판도 많다. 유권자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그래야 언론에서 토론을 나눠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홍성남

매우 필요하다. 예전엔 합동유세가 있었지만 부정적인 이유로 없어지고 토론과 대담으로 대치됐다.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선거법을 고쳐 기회를 늘려야 한다. 선거법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후보 모두에게 형평성이 있는 합동유세 부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김일웅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깜깜이 선거라고 이야기 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 이상 지방자치에서 기초의원들의 토론도 필수라고 생각한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 개정도 이제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홍성이

기초의원들의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언론이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이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 정치인에 대해 지역 언론이 관심을 갖고 토론이나 대담을 활발하게 해야 주민들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대담프로 등의 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떤가.

박문수

언론은 정론직필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론직필을 실제 실천하는 언론은 어느 정도가 될까? 부정적인 현실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다. 과연 다수가 찬성할까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홍성남

선관위의 보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고 비율 역시 중요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북땡큐뉴스는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자세히 보도한 적이 있다. 지역 언론 모두가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보도하고 알리는 데에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후보의 면면을 알 수 있도록 언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일웅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 정비가 우선이 돼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토론회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현재 선거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홍성이

결국 지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지방의회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와 의원의 수준을 높이고 보다 질 높은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방자치 발전 측면에서나, 지역 언론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기초의원들의 대담프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