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국회의원

정양석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판연' 출신이라서 후보자로 제청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여야 정치적으로 가면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의원은 “민판연이라는 끈끈한 조직의 도움 덕분에 후보자로 제청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민판연은 '민사판례연구회'의 줄임말이다.

민판연은 사법부 내 이른바 '엘리트 법관'들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 그리고 법학 교수들을 회원으로 둔 법학회 즉, 학술단체다.

그러나 민판연은 과거 군대 내 사조직으로 유명했던 '하나회'에 빗대 '사법부 하나회'로 불릴 만큼 심각한 폐해가 지적돼 왔다.

회원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법원 상층부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이 민판연 출신이다.

정 의원은 서면으로"지난 2000년 이후에 퇴임한 대법관 35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4명이 1년 이내에 변호사로 개업한다고 하는데 대법관직을 끝낸 후 어떻게 할 생각이"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돼 무난히 임기를 마친다면, 교수로서 학문연구의 길을 걷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공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며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후보가 판사 생활을 적게 했는데, 어떻게 동료판사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냐”, “부장판사들의 비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질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