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의 학교 앞 유해업소 근절 캠페인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해업소가 폐쇄된 뒤 약국이 새로 입점한 모습.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운동이 4년간 추진되며 업소 91%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을 하는 불건전 업소다. 주로 임대료가 저렴한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 밀집돼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협한다.

유해업소 근절운동은 지난 2015년 5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부터 시작됐다. 여기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규모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힘을 보탰고 강북구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했다.

근절운동 전개과정 면면에 집중돼 있는 강북구 지역사회의 역량이 힘을 발휘해 사업이 시작될 당시 180곳이었던 업소 중 163곳이 폐업했거나 업종을 전환했다. 현재 강북구에는 17곳의 유해업소만 영업을 하고 있다.

◆ 유관 기관별 업무 경계 허문 합동단속

강북구의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주1회씩 야간에 펼쳐진다. 계몽활동 위주 단속은 강북구, 강북경찰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업소 영업 시작 전 단속위치, 집중단속 업소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본격적인 단속은 기관별 업무 분야 연계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는데 이때 구는 관련법령 위반 사항이나 업소 위생 상태 등을 살핀다. 여기에 강북경찰서가 퇴폐영업, 범법 행위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펼치면 교육지원청은 아이들 교육환경의 위해 요소가 없는지 현장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강북구보건소 유해환경개선팀원 3명으로 꾸려진 자체단속반이 주중 또는 주말에 날짜를 바꿔가며 단속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근절 캠페인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업주들의 영업형태도 단속을 피하는 데 유리하게 변질돼 있어 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강북구의 설명이다.

◆ 부동산 중개업소와 건물주도 동참

유해업소 91% 폐업이라는 성과는 지속적인 단속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구는 이들 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참을 부탁했다. 문을 닫은 업소의 4군데 가운데 하나 꼴인 41곳이 건물주를 설득해 폐업한 경우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더 이상 유해업소를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며, “이런 추세로 볼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향후 1~2년 이후에는 100% 폐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북구는 근절 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규 유해업소 발생을 막는 일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 시 유해업소 퇴출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부동산 업주들에게 이런 형태의 영업이 의심될 경우 중개를 사전에 차단토록 안내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17곳에 대해선 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폐업이 어렵다면 업종전환을 권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