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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6 2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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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시의원이 자사고 평가 결과에 반발하는 자사고측 반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관 기자회견에서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에 따라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후 5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자사고가 그 설립 취지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로 교육감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현재 지정·운영 중인 총 22개 자사고 중 평가기간이 도래한 13개교에 대해 평가한뒤 8개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해당 학교들이 반발하면서 평가결과 원천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선 의원은 “자사고 측은 평가 초기부터 평가지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정치적 이념 문제와 연결시키는 등 평가의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사고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우수 선발집단이 아닌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면서 “교육청도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우리나라 고교 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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