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앞에서 열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창1·4·5동)와 학부모 등이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및  표준보육료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300여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 공무원 부모를 두지 않은 아이들과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6,391원,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해양경찰청 4,845원, 대통령비서실 3,800원, 국회어린이집 3,800원 등으로 천차만별이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육사업안내에 11년째 동결 중인 급간식비 하한선을 최소 1.5배 인상(2617원)하여 어린이집 급간식의 양과 질을 동시에 제고하고, 식판 양극화·급식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자회견문>

어린이집 급간식비 및 표준보육료 인상으로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보장하라!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절벽의 벼랑 끝까지 다다라있다.

정부, 국회 할 거 없이 지금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땅에 태어나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삶은 순탄치 못하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이 나라 아이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무작정 ‘낳으라’는 발언은 실로 무책임하다. 아이들 배고픔도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정치인가? 정치권은 이미 태어나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그 엄마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때만이 미래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전히 턱 없이 부족하다. 실례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중 순수 식재료비의 하한선은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되어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교사 1인이 유아 15명에서 20명까지 돌보도록 되어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만 보더라도 안전한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다. 출산율 운운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정상적인 환경에서 돌보기 위해서는 ‘표준보육료’ 인상이 시급하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0세 기준 22.4% 인상 되어 발표 되었다. 내용을 보면 0세반의 표준보육비용은 101만7000원으로 올해 정부가 지원한 보육료 단가 93만9000원보다 7만8000원(8.3%) 많은 금액이다. 1세반은 71만4000원, 2세반은 58만원으로 정부지원보육료보다 각각 5만원(7.5%), 7만원(13.8%) 높게 책정됐다. 특히 지난 6년간 정부지원보육료가 동결됐던 3세반(43만2000원)과 4~5세반(39만6000원)은 현행 지원급보다 30%이상 높게 산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없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표준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금액은 2009년 정해진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로 기준 인상이 시급하다.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표준보육료 때문에 아이들은 하원하자마자 배고프다고 아우성이고는 민간 보육교사는 상시적 고용불안에 놓여있으며 그 결과 보육의 질은 날로 하락하고 있다.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이러한 보육환경의 낙후는 저출생의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745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은 1745원으로 아이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표준보육료를 인상하기 싫은 정부의 입장이 노골적으로 반영된 비정상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불행하게도 오늘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주장은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주자는 게 아니다. 어린이집 급식의 양이 부족하니 아이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중앙 정부의 표준보육료 예산을 제발 현실화하라는 것이다.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은 얼마짜리 점심을 먹을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지금 밥이 넘어 가는가? 이것은 여야도 이념도 없는 단지 아이들의 배고픔의 문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이들 배를 곯게 할 정도로 궁핍한 나라인가? 이 문제가 단지 여성정치인들과 엄마들의 문제인가?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이고 모든 아이들을 위해 정치가 바로 설 때 비로소 정치인들도 출산율을 운운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1745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 때문에 지자체들은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 5월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급간식비 지원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괴산군을 어린이집 원아 1인당 1일 1119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1일 급간식비는 2935원이 된다. 이는 초등학교에 준해 운영되는 병설유치원 급간식비와 유사한 수준이며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니다. 243개 중 85개 지자체는 별도의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아 하루 1745원만으로 점심식사와 오전·오후 간식을 제공하는 실정이다.

반면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 7월 23일 전국 300여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전수조사 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급간식비는 1일 6391원에 이르며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해양경찰청 4845원, 대통령비서실 3800원, 국회어린이집 3800원 등 아이들 식판에 양극화가 심각하고 차별이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금식판·흙식판 논란 앞에 정부와 행정당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배고픈 것도 문제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지 부모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누군 배고프고 누군 배부른 차별적 상황에 놓인 것은 더 큰 문제다. 평범한 엄마아빠들의 노력으로 부조리한 현실이 드러난 바, 정치권이 이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정치하는 엄마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보육환경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되리라 확신하며 ‘대한민국 인권보육’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2018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2020년 표준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을 현행 1745원에서 최소 1.5배(2671원) 이상 인상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보육교사 노동권을 보장하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넷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료 인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제고하여 안전한 보육, 건강한 보육, 행복한 보육의 기반을 조성하라!

2019년 7월 29일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 정치하는 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