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안건에 오른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와 모든 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에 앞서 서울시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했던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기존의 8억에서 15억으로 대폭 확대하며 다시 한 번 변화를 이끈다.

도봉구민들은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지난 7월 26일 개최하고 현장 실사와 서면심사, 모바일 투표 등을 합산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위 버스 승강장 설치(방학2동), 2위 강설대비 주요 급경사로 열선공사(쌍문3동), 3위 대창어린이공원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창4동), 4위 우리 동네 보행등 설치(창5동), 5위 샛별어린이공원 시설 개보수(쌍문3동) 등 47건에 대한 15억여 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도봉구민들은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 지역회의와 구 홈페이지, 이메일, 현장접수처 등을 통해 총 173건의 사업을 신청했고, 도봉구는 소관 부서 별로 사업을 검토해 적정 사업 80건을 확정했다.

주민총회에서는 선정 된 80건의 사업에 대해 심사 점수(70%)와 1721명의 주민이 참여한 모바일 투표 결과(30%)를 합산해 최종 사업들을 선정했다.

상위권 사업 외에도 47건의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 어르신들의 재능을 나누는 ‘노풍당당 달려라 실버대학’(방학1동) ▲방학천 산책길 정비 ‘방학천 산책로 정비 사업’(쌍문2동)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어린이 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창4동, 방학3동) 등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었다.

도봉구는 47건의 사업 예산을 심사 순위에 상관없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도봉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예산은 결국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뤄지는데 예산 편성은 공무원들의 몫이었고 주민들은 소외됐었다. 이제는 일부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게 되면서 자치단체들도 점점 사업 범위와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며, “도봉구도 주민들이 예산을 잘 편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는 등 주민들의 예산 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도봉구는 올해부터는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심의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도 도입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제1회 청소년참여예산 총회’가 열려 청소년들이 사업 별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했다. (관련기사 8면)

한편, 도봉구는 지난 201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또, 협치에 관한 최고 협의 조정·자문기구인 '협치도봉구회의’를 발족하고, 성공적인 협치를 위해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협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