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승 강북구의원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이 꾸준한 문제 제기로 마침내 강북구 예산안의 구체적인 공개 가능성을 이끌어 냈다. 비록 정보공개 청구에 한해서지만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이다.

구 의원은 4월 구정질문과 5월 서면질문을 통해 강북구에 꾸준히 예산안 공개를 주장해왔다. 이에 강북구는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 구민이 정보공개 청구 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구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청에 예산안 공개를 질의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에 한해 공개를 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후, 구 의원은 예산안 부서별 세부사업설명서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의 정보인지, 개인정보 및 계약, 입찰 등에 관한 정보(공개되면 안 된다고 구청이 판단한 정보)를 제외한 세부사업설명서를 공개해달라는 구민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서면 질문했다.

이에 강북구 기획예산과는 “부서별 세부사업설명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로 판단되며, 행정정보 공개 청구 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개인정보 및 계약, 입찰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외하고, 행정정보 공개 청구 시기, 구체적 청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보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구본승 의원은 “구의회 의결 전인 예산안에 대해서도 구민이 내용을 알아야 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민자치”라며, “그래야 구민이 예산낭비를 막아 내고, 구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