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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가는 도봉구의 토지정보시스템 - 벤치마킹 위해 튀니지서 장관 등 핵심인력 방문 - 지적도 전산화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큰 관심
  • 기사등록 2019-08-13 2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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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니지의 장관 일행이 도봉구청에 보관된 기존의 토지공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 튀니지 누레딘 셀미 장관이 직접 전산화 된 토지 관련 자료를 신청하고 자료 출력을 기다리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의 토지정보시스템이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남을 입증 받았다.


아프리카 튀니지공화국의 누레딘 셀미(Nouredine Seimi) 국토개발부장관 일행이 지난 8일 도봉구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봉구청을 방문했다.


장관과 지적청장과 지적청 국장 등 토지행정의 핵심 인물들로 구성된 방문단은 도봉구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화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도봉구의 전산시스템은 물론 전산화 후 남겨진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지적서고를 찾아 보관 된 자료들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도봉구는 전산화 전까지 사용했던 지적도를 케이스로 보관하고 있으며, 지적도 작성 후 폐쇄한 지적도도 별도 보관하고 있다.


도봉구 지적서고에는 일제강점기 때인 1920년대에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도도 보관돼 있다.


도봉구는 국가 공적장부 중 지적도를 가장 먼저 전산화했으며,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고 생산 된 토지이동결의서도 자체 전산화했다. 도봉구는 지적측량결과도 현재 전산화 작업 중에 있다.


지적도 자료를 살펴본 셀미 장관은 특히 전산화를 완료한 후에도 기존 자료들을 보관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했다.


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6.25전쟁을 치르며 자료를 소실한 경우도 있어 법적으로 영구보존문서로 지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발급...전산화 장점 직접 체험


장관 일행은 도봉구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기도 했다. 국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화가 완료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토지 소재 및 지번만 알면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담보권 등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구청 직원의 주택 토지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본 장관 일행은 도봉구의 무인민원발급 시스템을 보며 더욱 감탄했다.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았던 서류를 직접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뽑아 본 셀미 장관은 일반 민원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간단히 뽑을 수 있는 도봉구 행정의 편의성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 86종을 민원창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튀니지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차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셀미 장관은 토지전산화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여 이날 도봉구 방문이 전격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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