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치 원칙을 무너뜨린 ‘의장단 독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 모두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끝에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게 됐다는 사실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협상 과정과 책임 소재를 놓고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원구성 협상 과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협상 도중 시민단체 기자회견과 ‘독식’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본회의는 정족수를 충족해 적법하게 진행됐고,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의장단이 선출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석 우위를 앞세워 처음부터 의장단 독식을 추진했으며, 협치와 권한 배분을 위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의장단 선출을 강행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독식’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특정 정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도봉구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봉구의회는 국민의힘 8석, 민주당 7석으로 의석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장 등을 배분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라며,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리를 차지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본회의 당일 상황에 대한 평가 역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출입을 막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구성 강행에 항의하는 과정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양측 모두 향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협력하겠다는 뜻은 밝혔다. 

강신만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도봉구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구민을 위한 조례와 정책은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삭발식 겸 기자회견에서 “의회 내부 갈등이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 현안과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다수당의 권한 행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협치가 어느 수준까지 보장돼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의회 운영에서의 협치와 권한 배분이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