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집행부와의 책임 있는 협치가 필요하다며 의회 운영 방식과 인사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0대 도봉구의회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힘의 의장단 독식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했다”며, “의회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이자 구민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한 석 차이의 우위는 의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구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봉구의회는 특정 정당의 의회가 아니라 오직 구민의 의회”라고 강조했다. 또 “절차상 표결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결정이 곧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방식이라면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의회사무국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최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가 통보되면서 의회사무국 업무 공백과 운영 차질이 발생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서대문구에서는 본회의 직전 의회사무국 파견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복귀하면서 실제 업무 차질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인사를 힘겨루기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피해는 결국 의회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운영위원회 심의와 여야 협의를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할 것 ▲의회와 집행부가 인사 문제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 ▲파견·복귀·전보 과정의 사전 협의 절차와 업무 연속성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인사협의 창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성민 의원은 “다수당이 절제하고 소수당이 참여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할 때 비로소 협치가 가능하다”며, “도봉구의회가 특정 정당이 아닌 구민의 의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민주적인 의회 운영과 협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성민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