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가 정초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초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K-콘텐츠의 성과 뒤에는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예술인들의 헌신이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무계약·구두계약 관행과 저작권 일방 양도 등 불공정 구조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수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정 의원은 2022년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낮은 인지도와 복잡한 가입 절차로 인한 사각지대, 창작 지원 사업의 부족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과 관련해 예술인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활용되거나 화풍과 음성이 복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이를 규율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북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공정 계약 제재 강화, 피해 구제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와 창작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보호 및 보상 체계 정비도 촉구했다.

정초립 의원은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산업의 지속적 성장도 가능하다”며, “결의안이 제도 개선 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초립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