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인사 운영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종합감사에서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징계의결서 작성 시 법정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을 사용하고, 징계 사유 판단과 면제 사유 등 핵심 내용이 누락된 사례가 지적됐다.

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인사 운영의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결격사유 확인이 일부에 그치는 등 기본적인 검증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숙 의원은 “인사는 공공기관 운영의 출발점이자 신뢰의 핵심 기준”이라며, “이 기준이 흔들리면 조직 내부뿐 아니라 구민의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포함한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 ▲징계·평정·채용 등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이미 드러난 문제가 반복된다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금숙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