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 개선과 휴게시설 기준 준수 등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가 지방선거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직후 마련된 자리로, 성북·은평·영등포·서대문·마포 등 각 지역에서 경비노동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상당수 아파트가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고 있어, 부당한 처우에도 계약 종료를 우려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행정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형 노동감독관’ 제도를 활용해 아파트 현장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포함하고, 상시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자치구에만 설치된 노동자지원센터를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해, 아파트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권리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인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조모임과 노동공제회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 개선과 휴게시설 기준 준수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