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체납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 조직을 활용해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현장 중심 전달 체계를 도입했다. 

도봉구는 이달부터 ‘우리동네 고지서 송달반장’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체납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체납 안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송달반장은 각 동의 반장이 맡는다.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수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소 불명이나 장기 부재 등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세무부서에 상황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체납 사유와 납부 방법을 함께 안내해 불필요한 가산금 발생을 줄이고 민원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송달 업무는 사전 교육 이후 통상 매월 15일부터 시작되며, 고지서 수령 후 5일 이내 전달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하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송달반장은 매월 활동 전 ▲안전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대리송달 금지 ▲고지서 훼손 금지 등 관련 교육을 받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송달반장 사업이 체납 예방은 물론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 중심의 촘촘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봉구 우리동네 고지서 송달반장이 아파트 우편함에서 고지서 수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