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이 자유발언을 갖고 고유가 민생 지원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은 구조”라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증세 없는 추경’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국비 투입을 통해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았는지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유사 정책에서도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 간 재정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적으로는 긍정 평가가 우세하지만, 2030청년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강북구의 재정 여건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구비 부담이 추가될 경우 기존 사업의 조정이나 지연이 불가피하고, 그 영향은 결국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행정 부담 문제도 언급했다. 노 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원금 집행까지 더해지면 현장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며, 인력 보강과 보상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강북구 재정과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윤상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