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정책 실효성과 재정 구조, 지급 시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이름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주유소 사용이 제한된다며 명칭과 실제 사용처 간 괴리를 문제 삼았다.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제외되는데, 이에 따라 실제로 사용 가능한 주유소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가맹 가능 주유소가 10%대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도 있다”며, “정작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이 주유소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강북구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43억원 규모의 구비를 분담해야 하는데, 이는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 매칭 구조에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강북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라며,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반복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급 시기 역시 6월 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린다며 문제로 언급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선거 직전에 집중되는 구조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책 명칭과 내용의 불일치, 지방재정 부담 전가, 지급 시기 문제 등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정교하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인애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