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주거 시장 상황을 지적하며 서울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정부 협력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3년 사이 서울의 전세 매물이 크게 감소했고, 아파트 전세가격과 분양가격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거 불안 심화를 강조했다. 이어 “장위뉴타운 전용 84㎡ 분양가가 17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2년 전보다 약 5억원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 원인으로 홍 의원은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을 지목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 31일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대책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과 약 3조 8,600억원 투입을 골자로,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실속형 아파트’ 공약과 관련해 홍 의원은 “민간 분양 아파트 기반시설을 세금으로 조성하고 혜택은 일부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공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리츠’ 공약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며 “결국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시민 부담이나 세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경우 사업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 주거 안정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선이 반복되는 정책으로 기존 주택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홍국표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