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봉구 나선거구 구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난 것과 관련해 “원칙과 형평성을 잃은 꼼수 증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이뤄진 도봉갑 지역 구의원 증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인구 비례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봉구 나선거구인 쌍문1·3동, 창2·3동의 구의원 정수가 기존보다 1명 늘어났지만, 이 의원은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오히려 도봉을 지역의 의석 조정이 우선 검토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봉구의 인구 분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보면 도봉갑보다 도봉을 지역의 인구가 더 많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의석을 늘려야 했다면 인구가 밀집된 지역부터 논의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은 그대로 둔 채 특정 지역만 의석수를 늘린 것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대표성 왜곡”이라며, “객관적인 통계와 행정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우선 고려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실상 밀실에서 결정된 것처럼 추진됐다”면서,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논의 과정이 부족했던 만큼 이는 도봉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구의원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구의원 한 명을 추가로 선출하는 것은 단순히 의석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정책지원과 행정 지원 비용 등 각종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주민 복지와 생활 안정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시점”이라며, “충분한 명분과 공감대 없이 자리를 늘리는 데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과연 어느 구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적인 의석 확대는 결국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민 삶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칙이 흔들린 선거구 획정이 반복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행정과 정치 모두 구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구 조정이 향후 지방자치 전반에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를 단순히 일회성 논란으로 넘기지 않겠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성민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