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은 나선거구 구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꼼수 증원’ 비판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전국 공통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갑 나선거구 증원이 원칙과 형평성을 상실한 꼼수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봉구갑과 을의 인구 차이는 1,439명에 불과하고, 전국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과 비교해도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6조는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과 지세, 교통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구만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 지도부 합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통과된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찬성한 법률을 이제 와 ‘밀실 야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 내 증원 여부와 대상 선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하도록 명문화돼 있다”며, “이는 법률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구의원 증원이 혈세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나선거구인 쌍문1·3동, 창2·3동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주차, 교통, 돌봄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돼 있다”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대변하기 위한 대표성 강화 차원의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창동역 역세권 개발과 서울아레나, GTX-C 등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다른 지역과 달리 나선거구는 오랜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구의원 1인 증원은 낙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보다 가까이에서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취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거대 양당의 과도한 복수공천 자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이번 나선거구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2명을 공천해 모두 당선됐지만, 민주당은 3명을 공천해 과반 확보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나선거구 구의원 증원은 전국 27개 시범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 제도적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변화를 통해 대표성 강화의 필요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혜란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