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도봉구 전월세 시장 위축과 주거 불안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봉구에 계속 살고 싶어도 전월세 매물 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해 주민들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낳은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봉구에 계속 살고 싶어도 전월세 매물 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해 주민들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낳은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도봉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실거주 의무 강화와 거래 규제로 임대시장 위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공급 감소가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토허제 시행 이전인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와 시행 이후인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를 비교하면 도봉구 전세 거래는 주택 기준 월평균 497건에서 393건으로 약 21% 감소했고, 아파트 전세 거래는 335건에서 258건으로 약 23% 급감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부동산원 월세통합가격지수 기준으로도 도봉구는 올해 1월 100에서 4월 101.36으로 상승해 월세 부담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봉구 주민들이 규제 부작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타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서울시와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도봉구만이라도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주민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제9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전국 14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고 실제 투표 중단 사례 26곳 중 22곳이 서울에 집중됐다”며, “표의 등가성을 논하기 전에 주권자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침해되지 않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도봉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단 한 건의 혼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역시 투표소 설치와 인력 지원 등 행정 지원 전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주거 안정과 참정권 보장은 주민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지 않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 이호석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