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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위원장, 장애인선수단 활성화 참여 기업 격려
편집국 편집장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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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인상과 기후동행카드 도입 효과는”
편집국 편집장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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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리버버스 중구난방 추진에 노선은 오락가락”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4월 29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한강 리버버스의 조급한 사업 추진 개선을 주문했다.이번 회기에 상정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노후 소방선박 교체(취득)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변경 조성(취득) ▲목동 재활용센터 이전부지 매각(처분) 등 총 3건이다.박 의원은 이중 한강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위치 변경건에 대해서는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집행부의 중구난방 사업방식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오락가락 노선 변경으로 계속해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에게 지난 12월 정례회 때 김포 선착장 설치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포 선착장이 포함된 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그로 인해 불과 4개월 만에 변경안을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 공식사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특히,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 지점에서 확인이 된다”면서, “결론도 안 났는데 선박은 건조되고 있고, 선착장 위치는 몇 개월 사이로 삭제와 추가를 반복하고 있으며, 계획과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여지가 있어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리버버스 노선에서 김포 선착장 취소에 더해 당산은 왜 제외됐고, 마곡과 뚝섬이 새로 추가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 본부장은 “기존에는 지하철 2호선 환승 편의를 고려해 김포와 당산을 연결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김포 선착장이 취소되면서 당산도 함께 배제된 것이고, 대신 지하철역과의 연결성과 접근성이 좋은 마곡과 뚝섬을 새로 추가하게 됐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것이 당초 안을 검토할 때 뚝섬 누락 등 노선 검토가 미흡했다는 방증이 아니겠냐”라고 질타했고, “김포 노선이 확장되면 그때 다시 당산이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문했다. 또, “10월에 운항 개시를 한다고 했지만 그 전에 변경안이 또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허술한 준비태세를 꼬집었다.덧붙여 “잦은 계획 변경은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는 연구용역 결과 반영 등을 이유로 또다시 사업을 변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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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시의원, 출근시간 지하철 4호선 증편 환영
편집국 편집장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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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최근 어린이놀이터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된다.그러나 그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세부적인 공개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수질관리 현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이번 조례안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은림 위원장은 “도봉구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이제는 설치 확대에서 나아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기 서울시의회 인턴십으로 활동한 정윤서 학생(광운대학교 법학과 4학년)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항으로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편집국 편집장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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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살기 좋은 강북구는 여러분들 덕분”
편집국 편집장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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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개선 발 맞춰 간판문화 함께 발전해야”
편집국 편집장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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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11명 의원들 구정질문으로 다양한 정책 제언
편집국 편집장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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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예결위 구성 등 제271회 임시회 폐회
편집국 편집장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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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17건 의결
편집국 편집장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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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북서울꿈의숲에 서울시·주한EU·시민 나무 식재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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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로법 민생 문제 해결 위한 법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발의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사유지도로법)’에 대해 ‘사실상 도로’ 문제와 관련해 입법안을 통해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입법조사처는 매달 「이슈와 논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정치·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을 대상으로 현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4월호 주제는 ‘사실상 도로(사유지 도로)’였다. 해당 보고서는 ‘사실상 도로’의 분쟁 사례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사실상 도로의 매수와 사실상 도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특히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사유지도로법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도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사회적 대안을 입법안을 통해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동 법안과 관련해 (사유지 도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예산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준호 의원이 2022년 7월 발의한 사유지도로법은 사유지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 사유지 도로의 법적 정의 ▲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 계획 수립의 근거 ▲ 도로 정비에 따른 손실보상 ▲ 위험 사유지 도로(사고 및 재해 방지 등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구간) 지정과 지자체의 정비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천준호 의원은 “사유지도로는 민생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 사유지도로법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입법조사처도 평가한 것”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사유지도로법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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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다수에 인도·차도 뒤섞여 있어”
서울시 1,692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와 함께 연내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기준을 수립하고 설치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월 11일 발생한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세 아이를 추모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밝히고 전 방위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김규남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반사경, 노란색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관리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250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또, 서울연구원 발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 좁은 도로(1~2차로)에서 발생사고 비율은 75.8%(1,055건)이며, 2017년부터 발생한 사망사고 5건 중 4건은 보도와 차도가 혼재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3,382개) 중 31%(1,068개)는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도로 구조를 방치한 채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나 시설 설치 등 노력이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서울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한 차례의 전수조사도 시행하지 않아 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구체적인 제반 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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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전 인건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개원 준비를 위해 개원 전에 원장과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올해와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며, 원장 1명 인건비 2개월분과 교사 1명 인건비 1개월분 100%를 지원한다. 단,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제외된다.이번 결정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개원 전 인건비 지원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유 의원은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기본적으로 2개월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지만,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준비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원아동 수 기준 충족 후 익월부터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만희 의원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기간 인건비 지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원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개원 준비를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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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 모두 모여라!”
편집국 편집장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