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의회가 올해 첫 구정질문을 갖고 올 한 해 강북구정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했다. 10명의 의원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거나 혹은 행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구청의 대책을 주문했다.

집행부에서는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해당 관련 국장이 답변에 나섰다. 의원들의 여러 질문 중 관심 가질 사안에 대해 구청의 답변을 정리했다.

◆ 비상 상황 시 구청장 신속한 대처 주문
 

▲ 조윤섭 강북구의원

이어 파인트리 공사와 관련해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박겸수 구청장은 “작년 말 삼정기업에서 인수해 시에서 TF팀을 구성해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이달 중에 서울시에서 강북구에 협조사항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야기가 잘 된다면 삼정기업에서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은 민간기업에서 시너지 효과로 치면 몇 백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 럭비구장 조성 사업 제안을 강북구에서 수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면서 하위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사업 제안이 구청장에게 전달되기 전에 차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사업제안을 검토해 보고 구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의회와 협력해 진행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해당 지역(카스멜수녀원 뒤)은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럭비구장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해당 사업은 이미 서울시 해당부서와 협조가 다 끝난 사항으로 강북구청만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며, “전 시의원의 업적을 구청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깎아 내리려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구민들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통 크게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 웰빙스포츠 센터 주차장 증축 검토한다

▲ 김영준 강북구의원

김영준 의원은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 간 서울시 전역에서 개최되는 100회 전국체전 중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열리는 여자축구 경기의 준비 상황과 좁은 웰빙스포츠센터의 주차장 확장 계획, 번1동 경로당 신축 현황에 대해 물었다. 

박겸수 구청장은 “강북구는 시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셔틀버스 3대 운행, 차량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구민운동장 주차장을 공유하며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부족한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구민운동장 우측 노면주차장 하부를 굴착하거나, 2층으로 증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거나 건축법상 추진가능 여부 검토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추가면수 확보를 위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국체전 준비상황과 관련해서는 “작년 서울시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교부받아 전광판 교체, 인조잔디 보수, 관람석 도색, 트랙 교체, 화장실 보수 공사를 완료했다”며, “서울시청 및 서울시 축구협회 관계자와 합동 점검 결과 추가적으로 축구골대를 보수하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추경에 반영해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축구동호인의 편의를 위해 생활형 SOC사업 응모를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해 LED 조명기구로의 교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번1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번1동은 타 지역에 비해 경로당이 밀집 돼 있고 경로당 신축이나 신설에는 부지매입 및 공사비와 주택매입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 돼 재정여건 상 이 지역 어르신들이 샛강경로당이나 동부경로당을 이용하도록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예산안 구민 믿고 전체 공개 할 수 없나?
 

▲ 구본승 강북구의원

구본승 의원은 추가질의 등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기 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구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신상발언 등을 통해 강북구에 이 같은 의견을 제기했고 강북구는 주민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예산내용을 설명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도리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박겸수 구청장 역시 답변에 나서 강북구청의 입장을 반복했다. 박 구청장은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공개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등에서 심의 전 논쟁이 될 수 있다”며,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우선 걸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공개는 어렵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한 주민에게는 공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의회에 상정 된 안건이라도 예산편성과 관련 돼 공개의 이익이 부작용이나 실익보다 크다면 공개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이 법원 판례”라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부정적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구민을 믿고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제안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법원판례도 전체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민에게 공개 하라는 것”이라며, “판례 당사자인 당진군도 판결 후에도 전체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지금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전체 공개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 의원은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예산안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는데 안타깝다”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민들의 알권리와 의견 표명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 올 연말 리모델링 강북문화도서관을 통합형열람실로    

▲ 이정식 강북구의원

이정식 의원은 “최근 개관하거나 리모델링한 도서관들을 보면 그 안에서 독서도 하고 대여도 하는 통합형 열람실을 운영해 호응이 좋다”며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강북문화도서관을 통합형 열람실로 운영하면 어떨지 제안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은 2018년 문체부 생활SOC사업에 선정 돼 총 사업비 10억원 중 구비 6억이 편성 돼 2019년 3월 국고보조금 4억을 신청해 4월 중 보조금을 교부 받아 상반기  착공해 올해 연말까지 완공 할 예정이다.

정명수 행정관리국장은 “최근 도서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리모델링 한 도서관 4곳을 벤치마킹한 결과, 이 의원이 제안한 통합형 열람실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해 이를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기존 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로 나뉘어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가족친화 적이고 지식문화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통합 개방형 도서관을 지향해 가족친화 도서공간, 통합개방형 자료실, 문화.멀티미디어 복합공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사회 문제 되고 있는 외유성 국외방문과 관련해 강북구의 국외 자매도시 현황과 올해 방문 활동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겸수 구청장은 “자매도시는 중국 상해시 가정구와 심양시 대동구, 캐나다 차담-켄트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네팔 간다키구 포카라시 등 총 6개”라며 “올해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네팔 포카라시를 방문해 네팔 오지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과 민간주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외유성 국외방문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설명했다.
 
◆ 제로페이 활성 위한 강북구의 대책은?

▲ 김미임 강북구의원

김미임 의원은 오패산과 꽃샘길을 환경 친화 공원으로 발전시킬 강북구의 계획과 제로페이 관련 강북구의 활성화 방안과 서울시 특별교부금의 구체적 사용 계획 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연욱 기획재정국장은 “현재 꽃샘길에는 전담 인력 1명과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 근로자 9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근무 중”이라며 “더 아름다운 꽃샘길 조성을 위해 인력 지원이나 퇴비 지원이 필요한 것에 공감해 봄철 꽃씨 파종 시기 등 인력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공원유지 관리 및 전문 인력과 퇴비 등 꽃샘길 조성에 필요한 물자를 지속적으로 구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포페이와 관련해서는 “강북구 제로페이 가맹대상 업소는 1만1336개소고 3월 말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3315개소며, 소비자 이용 실적은 2427건”이라며, “강북구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가맹점 확보를 위한 전담 요원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으며, 강북구 관리 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 등 소비자 이용을 늘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국장은 제로페이 활성의 관건은 많은 소비자가 이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강북구는 물티슈, 황사마스크 등 홍보물을 제작해 구민들에게 나눠주는 한편, 직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제로페이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제로페이 법인용 관리시스템도 개발 완료된 상태라며, 본격적으로 공금 결제가 시행 될 경우 이용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중 지원될 서울시 특별대책비는 창업·일자리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목적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사고 후 긴급 리모델링 

▲ 김명희 강북구의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이 긴급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이 같은 내용은 김명희 의원이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사고 경위와 조치 과정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지난 3월 말 수영장 천정 일부 시설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영장을 잠정 폐쇄 조치한 바 있다.

답변에 나선 정명수 행정관리국장은 “지난 3월 28일 밤 수영강사가 수영장 내에 떨어진 천장 판넬 1장을 발견했고, 다음 날 수업 시작 전 또 다른 천장 판넬 1장이 낙하 전 상태로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벌어진 부분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주변 판넬마저 대거 벌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을 위해 긴급히 운영을 중단했다”며, “바로 공사업체에 긴급 보수를 의뢰해 긴급조치를 완료하고, 당일 오후 구청, 공단, 건축사 관계자 등과 현장 확인 및 대책회의 결과 4월 1일까지 임시 휴장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하지만, 4월 1일 아침 추가로 천장 판넬 2장이 다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해 수영장 리모델링을 위한 휴관을 결정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은 2001년 개관이래 18년이 경과해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 돼 임시방편 시설 보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생활밀착형 공모사업에 신청해 올해 5월 3억 5300만원의 국비를 교부 받을 예정”이라며, “당초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추진하려던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긴급히 진행하게 돼 현재 안전 및 구조에 대한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추가예산 약 15억300만원 확보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축구전용구장 건설 등 생활SOC계획 강북구 전략은

▲ 허광행 강북구의원

허광행 의원은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강북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허 의원은 축구전용구장 건설과 노후청사 신증축, 주차장 지하화 등 생활SOC 사업 대상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함께 물었다.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문화, 체육, 교통, 복지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하며 지난해부터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는 생활SOC사업 확대와 3개년 계획 수립에 대비해 올 1월 강북구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각 부처 별 공모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생활SOC 관련 30여 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박겸수 구청장은 “그동안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추진해왔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검토 대상이었던 부지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매입했다”며, “매입 부지에 대해 국토부의 활용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생활SOC 사업 일환으로 축구전용구장 건립이 추진될 수 있는지 중앙 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기존 공영 주차장 지하화에 대해서는 유휴부지가 부족한 강북구에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며 효율적인 부지 이용과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노후 구청사를 활용 한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복합화 계획, 국비 및 구비 투자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비 지원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상당한 구비가 투입돼야 하는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유휴부지가 부족한 강북구의 경우 생활SOC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도 따른다”며 이에 대한 이해도 구했다.

◆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공간까지 확대 필요해

▲최미경강북구의원

최미경 의원은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강북구가 선정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25개구에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민간공간까지 확대되도록 서울시에 제안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 학대 문제와 구비 추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답변에 나선 생활복지국 조상연 국장은 “신청 대상지의 돌봄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키움센터를 선정하는데 강북구는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 등의 사유로 선정되지 않았다”며 미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간공간까지 확대에 대해서는 “올해 3월 구청장협의회에서 작은도서관 등 민간시설의 확대활용 및 지원요건 완화 방안에 대하여 건의했고, 인근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 및 민간시설에 대한 선정심사 기준완화 등에 대해 서울시 실무자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서울시도 기존방식을 보완해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을 고려한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국장은 “향후 서울시 계획이 통보되면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상호보완 해 지역돌봄을 할 수 있도록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구비 추가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의 종합 정책에 반영되어 사업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되는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추가 부담해 추진하는 것은 강북구의 어려운 재정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해를 구하고, “강북구에서는 아이돌보미 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강북구체육회 감사 결과 횡령 혐의 고발 필요  
 

▲서승목강북구의원

서승목 의원은 강북구의회의 ‘강북구체육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로 집행부에서 실시한 문화관광체육과 감사 결과에 대해 정명수 행정관리국장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강북구체육회에서 다수의 관리지침 미 준수, 관리 소홀이 보이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정 국장은 “부당집행에 대해 강북구체육회로부터 60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해당협의회에 경고장 전달, 서울시체육회에 감사결과를 송부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에 서의원은 “상식적으로 강북구청에서 강북구체육회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지만 강북구의 보조금을 2억 넘게 받고 있는 체육회의 관리지침 미준수, 수당 부정수령 등에 대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북구체육회 상위 단체에 제안하지 못했느냐”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서 의원의 질타는 구정질문 이튿날도 계속됐다. 서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이번에는 박겸수 구청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체육회의 인사 조치나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재차 물었다. 

박 구청장은 “단체가 구에 직속된 단체가 아니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실무적 판단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징계만이 대안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번 체육회 건이 바로 잡힐 때까지 계속 예의주시 하겠다”며 “부당수령 한 체육회 직원 3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박 구청장은 구 자문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아 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 수유3동 신청사 건립 어디까지? 2022년 완공 목표

▲ 유인애 강북구의원

유인애 의원은 번1동 특별계획구역 해제 계획과 수유3동 신청사 건립 등 지역의 다양한 현황에 대해 답변을 구했다.

번1동 445, 446, 447번지 일부지역 특별계획구역 해제 계획과 관련해 답변에 나선 도시관리국 한병준 국장은 “이 일대는 2009년에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으로 현재,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4월말 주민열람을 실시한 후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수유3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답변에 나선 행정관리국 정명수 국장은 “그동안 매입가격, 면적, 매입조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없어 신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년 말 적정 부지를 확인했고, 해당 부지를 매입 후 신축하는 방안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해 지난 3월 사업 적정 통보를 받았다”며, “5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매입 계약을 체결해 2022년까지 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도입에 대해서 건설안전교통국 김기운 국장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는 관할 강북경찰서 교통안전규제심의를 득해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강북구에는 16개의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며, “강북구는 지역주민의 보행안전 및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강북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