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8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연속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법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제도의 의미를 되짚고, 서울시 차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중장기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의원들을 비롯해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돌봄 관련 기관·단체, 연구자와 시민이 폭넓게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

토론에서는 ▲지자체의 제도 기반 구축과 지역 맞춤 전략 필요성 ▲‘찾동사업’과 ‘SOS 긴급돌봄’ 등 기존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별 역량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 ▲민관협력과 주민 참여 중심의 거버넌스 강화 ▲돌봄정책과 주거정책의 결합을 통한 ‘집에서 존엄한 삶’ 보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상훈 위원장은 “돌봄 수요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라며, “서울시는 제도의 단순 이행자가 아니라 능동적 정책 설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서울 돌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토론회 토론자들과 이상훈 정책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토론회를 마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