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연말에 집중 교부되면서 자치구 예산 운영 계획성이 떨어지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발의자인 유인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3년간 강북구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78억원 중 45.8%가 4분기에 몰려 지급됐고, 이 중 99%가 이월 처리됐다”며, “사실상 의회의 본예산 심의 이후 사업이 확정되는 구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경기도의회가 이미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하반기는 11월까지 교부하도록 명문화했다”면서, “서울시 역시 교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해 자치구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서울시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 신설 △서울시의 연말 교부 관행 개선 △자치구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 보장 등이 담겨 있다.

강북구의회는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 절차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서울시가 하루빨리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강북구의회가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